부부 연간 10만불 입법 움직임
찬 “부자보다 재원 보호 먼저”
반 “결국엔 중산층까지 타격”
세제·보험료 조정도 병행돼야
은퇴자들의 중요한 재정원인 소셜연금의 최대 수령액을 부부 기준 연간 10만 달러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소셜연금은 2000년대 들어 재정 악화에 시달려 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6년 안에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따라서 수령액수를 일부 제한하고 재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아왔다.
비당파 재정정책 단체인 ‘책임있는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최근 ‘10만 달러 제한(Six Figure Limit)’이라는 개편안을 통해 부부 기준 연간 소셜 연금 수령액을 최대 10만 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인의 경우 상한은 5만 달러로 설정된다.
이는 사실상 고소득층 연금 수령액에 인위적인 상한을 두는 개편안이며, 부유층 중심의 ‘선별적 조정’이라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제안은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상한선이 소폭 달라지는 구조다. 이를테면 70세까지 수령을 늦출 경우엔 약 12만4000달러지만, 62세 조기 수령 시에는 약 7만 달러가 된다.
그렇다면 이 제안이 법제화될 경우 연금이 삭감되는 은퇴자 규모는 얼마나 될까.
CRFB 분석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순자산 약 65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상위 0.05% 부유층 부부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극소수 계층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용 대상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4년 뒤인 2030년에는 상위 1%의 은퇴자 연금이 평균 5% 감소하며, 2040년에는 7%, 2060년에는 무려 24% 감소한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하위 70~90% 가구는 장기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소셜 연금은 신탁기금과 급여세를 통해 지급되는데, 고령화와 수급자 증가로 인해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추세가 지속할 경우 2032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법에 따라 지급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연금이 자동 삭감되며, 전체 수급자 연금은 약 24%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CRFB는 수령액 상한제 도입 시 향후 10년간 약 1000억~19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고, 75년 장기 재정 적자를 최대 55%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CRFB는 “상한제 단독으로는 고갈 시점을 크게 늦추기 어렵고, 세제 개편이나 보험료 조정 등과 병행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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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은 “과도한 연금 수령을 제한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니어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은퇴자협회(AARP)는 “연금 상한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가입자가 납부한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초기에는 부유층만 영향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산층까지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